농식품부, 계란 가격 폭등 원인 조사 관련 업계 현장조사
李 콕 집은 가공식품 물가 보고…원재료 할당관세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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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의 도매가는 6079원으로 지난해 동월 평균(5239원)보다 16.0%(84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평균 가격(5685원)과 비교해도 6.9%(394원) 올랐다. 2025.6.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이달 기준 계란 특판 한 판(30개)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는 등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계란 가격 폭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질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축소한 게 직접 원인이지만, 이에 더해 불투명한 현행 가격 결정 제도가 지금의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인식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고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 폭등의 원인이 산란계협회의 가격고시 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 산란계협회가 1960년대부터 재고량, 유통 흐름 등을 고려해 고시해 온 권역별 산지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제도 폐지를 추진했었다.
산지 가격 고시가 농가와 유통인 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미래 희망 거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으로써 공급-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아닌 유통구조에서의 불필요한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발표하는 식으로 결정 체계를 바꿀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결국 도입이 지연됐다.
그러다 최근 계란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시 유통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 기준으로 특란 한 판(30개) 소비자 가격은 평균 7028원을 돌파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7853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찍었고, 특란 10개 가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4000원을 넘어섰다.
산란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질병으로 인한 공급량 축소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하자 산란계협회는 계란 산지 가격을 개당 34원, 5월에는 10원 인상했다. 3월에 한 알당 146원이던 특란 기준가격은 이달 들어 190원으로 약 30% 오르며 도소매가가 모두 폭등했다.
생산량 저하로 인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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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
정부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협회에서 (가격을)올릴 이유가 없는데, 고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순히 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축평원의 거래 가격 조사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가격 상승세가 생산량 감소나 수요 증가 등 자연적인 요인보다 협회의 가격 조정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가격 고시 제도를 단순히 폐지할 경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가격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관리를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라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 구조 개선,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가 라면 원재료인 수입 밀, 팜유 등에 적용될 경우 수입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커피, 코코아 등 주요 수입 물가 상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10%에 달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구입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에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동향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물가는 수입 가격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건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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