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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일동 제공 |
춘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에서는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일동은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이미 춘천을 정식 평가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뒤늦게 공문까지 발송해 방해하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매번 춘천의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공약으로 공식 채택됐다. 대통령도 인정한 춘천의 미래가치를 김 지사만 외면하고, 외압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김 지사의 외압을 동원한 춘천시 사업방해, 갑질, 춘천 패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춘천 캠프페이지는 시민 가슴에 맺힌 뼈아픈 상처다. 20년간 방치된 오랜 아픔을 이제는 씻어내고 춘천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려는 순간 김 지사가 또다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강원도는 즉각 반대 공문을 철회한 뒤 춘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육동한 춘천시장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와 춘천시는 독립 주체다. 그런데도 일련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금도(넘어서는 안되는 선)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언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게 갈등인가. 일방적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 굉장히 놀랐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3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며 강원도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기초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업 방해일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성장을 막는 발목잡기, 자치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공모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도 외압을 통해 춘천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뺏고 지역 발전의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강원도의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 강원도는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고루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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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춘천시 제공 |
이같은 반발은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춘천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강원도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사업 신청 지침 규정한 필수 이행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신청된 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심 한복판에 공원 부지로 묶여 18년째 허허벌판인 옛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컨벤션센터가 포함된 복합용지로 개발하려는 춘천시의 움직임에 강원도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당시 강원도는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전면 공원화 조성계획으로 확정된 만큼 시의 사업 계획은 공원부지에서 시행할 수 없는 개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춘천시의회도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 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 뜻을 공식 의결한 만큼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해 사업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필수 이행 절차 미이행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물론 도지사가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해야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춘천시와 강원도의 계속된 갈등이 정치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앞서 춘천시와 강원도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뿐 아니라 강원에프시(FC)의 ‘춘천시장 출입 제한’ 조처 등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강원에프시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춘천시와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잘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핵심 관계자는 “강원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법령상 도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서 성공적인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은 근화동 일대 옛 캠프페이지 12만㎡ 터에 첨단영상산업 중심의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영상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 신청이 진행 중이며, 7월 선정을 앞두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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