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공조태세 …"당 지도부 압박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의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명분은 충청권 유권자수가 많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적어 표의 가치가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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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지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충청지역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여야의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명분은 충청권 유권자수가 많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적어 표의 가치가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논의는 새누리당이 이끌지만 호남을 정치적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선거구재획정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충청권에 대한 선거구 재획정을 주장했다.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재획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의 경우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감소한 16대 총선 이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서울, 인천, 경기보다도 많은 전국 최고로 대전 지역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대전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5만 3412명이었고 전국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 6706명이었다. 서울은 21만 4204명, 인천 23만 4452명, 경기 23만 563명이었다.
또한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는 5만명이 많지만 선거구는 2개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인구는 40만 명이 많은 상태다.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 적다.
이들은 또한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봐도 충청지역이 과소 대표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표적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 8108명으로 호남(525만 979명) 보다 1만 7129명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25명 대(對) 30명으로 충청이 5명 적다.
이들은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야당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 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충청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청권 의원들은 전날(11일)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획정문제 등 충청권 현안해결에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전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광역시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수가 평균 25만명을 넘는 반면 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강원도 등은 17여만명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유권자 수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불균형 심화는 대의민주주의제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박기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해 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의 불균형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충청권 현안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충청권 현안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 민주당의원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사는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수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이견이 있는게 아니다"며 "충청권 의원들이 각당의 지도부를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이들 충청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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