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자" 지난해 할당관세 1.4조원 지원…LNG·과일 등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물가와 수급 안정,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1조4천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 관세 지원 추정액은 전년 대비 3,548억원(33.0%)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시적으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더하거나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정기 할당관세 외에도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에 5,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습니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총 8,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할당관세는 실제로 물가 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이 지원액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됐습니다.

당근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고 기상 여건 악화로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가격이 급등한 기간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원재료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1차 가공품 생산 산업이나 1차 가공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등에서 연쇄적 가격 효과를 불러오는 만큼 에너지·가공식품류 등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소비자물가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할당관세 #물가 #가공식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