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재가 임박…'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추진[뉴스쏙:속]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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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 표준 FM 98.1 MHz

李 "물가 대책 시급…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런다"며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되물은 겁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추경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법원,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 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與 "재판 중지법 예정대로"…野 "권력에 흔들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의 의중에 따라 (결정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조라면 형소법 개정안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라면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안은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고, 이후 본격적인 특검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李 이번주 재계 총수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전망입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李 대통령 이시바 총리 첫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처음으로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촉구

경기 파주 임진각 입구 천막에 매달아 놓은 대북전단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꿔 민간단체에 '살포 중지'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의총서 계파 갈등 격화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고, 반대로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지지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과 혼란상만 여실히 노출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직 체명 청원 40만명 돌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제명 요구는 이 의원이 지난달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성폭력성 발언을 꺼낸 뒤 불거졌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경찰, 尹 12일 출석 통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하자, 곧바로 2차 소환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더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LA 시위 격화…다운타운 집회금지 선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다운타운 지역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LA 시위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서 차량이 불에 타고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수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미중 2차 무역협상…수출통제 논의

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간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ending). NHN링크 제공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초연된 완성 작품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을 수상한 건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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