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폭탄' 코로나 대출 만기임박…뇌관 제거 묘수 있나

20조원 규모 2차 추경 예상…"소상공인 지원 우선"
체계적 조사 통한 분류화로 맞춤형 채무 조정 필요
'배드뱅크' 도입 가능성↑…'도덕적 해이' 우려 존재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소상공인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이 요지인데 빚 탕감까지 거론되면서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만기가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금은 44조9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2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47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처를 취해왔다. 만기의 경우 6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47조원이 넘는 코로나 대출이 시한폭탄처럼 째깍대고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입은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개인 사업자 대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336만9000명의 개인 사업자가 총 1123조8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차주가 보유한 가계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다중 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계 또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와 이들이 보유한 총 대출금액은 2022년 1분기 말부터 지난해 3분기 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나 돌려막기로도 버티기가 어려워진 개인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2017년 830만원이던 개인 사업자의 소득 중윗값(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659만원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 637만원으로 주저 앉았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2025.05.22. kmn@newsis.com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엔 장기 소액 연체자(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159만명이 진 빚 6조2000억원을 탕감해준다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땐 코로나 피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했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해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빚이 늘었다"며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탕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의 한산한 모습. 2025.05.22. kmn@newsis.com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선행 조사에 기반을 둔 개인 맞춤형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토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데이터를 파악해 채무 상환 능력 유무를 선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선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점수화가 필요하다"며 "예를들어 고연령으로 자영업 자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금만 유예 해주면 새롭게 재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대출을 갚기 위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서 현저하게 소득이 줄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부분은 보상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접근보다는 특히 이번 내란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포괄적으로 설계해야한다" 말했다.

이번 채무 조정은 '배드뱅크'를 통할 것이라는게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등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권도 소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배드뱅크 방식 도입 시 도덕적 해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책개발본부장은 "코로나 시기 국가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했는데 이와 관련해 생긴 채무로 한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채무 조정을 단계별로 구별해 1단계는 신청 서류 접수, 2단계는 금융권 간 정보 교류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채무조정률을 정해준다면 신속한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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