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진압법까지 검토···‘LA 폭동' 33년 만에 군 투입 악몽[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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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주방위군 300명 급파 강행…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300명의 주(州) 방위군을 급파한 데 이어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한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 등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자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란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진압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807년에 제정된 이 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 발동했던 시기는 1992년 LA 폭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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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폭동' 33년 만에 또 군대 투입 악몽

1992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LA 폭동’ 사건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 4명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장면이 공개된 후 법원이 가해 경찰 전원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리자 격분한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여기에 무장 갱단까지 합류하면서 폭동으로 변질됐고, 사태가 닷새간 이어지면서 63명이 사망하고 약 2300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통행금지와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폭도의 표적이 됐던 코리아타운에서는 총을 든 한인 사회 자경단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은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했고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는 연방군과 주 방위군 약 4000명을 보내 진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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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가 쏘아올린 치킨게임···中당국 이례적 개입 나섰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 업체 비야디(BYD)가 촉발한 가격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정부도 “원가 이하 판매를 자제하라”며 이례적으로 개입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주요 전기차 제조사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긴급회의를 열고 “지나친 할인 경쟁은 업계 전반에 해를 끼치는 자해 행위”라며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존 머피 애널리스트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궁극적으로는 업계 구조조정과 대규모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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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심화하는 중국, 2차 무역협상 총력전 펴나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중국은 9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2차 무역 협상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내려가며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 3월과 4월(-0.1%)의 하락률과 같은 수치이자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0.2%)보다는 높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떨어지며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전월(-2.7%)은 물론 로이터 시장 전망치(-3.2%)보다 낙폭이 컸으며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로이터는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이 미국발 관세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런던에서 재개될 미중 무역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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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트럼프에···웨스팅하우스 수주 '싹쓸이' 노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에 미국의 대표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공격적인 수주에 나섰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댄 서머 웨스팅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미국 당국, 협력 업체들과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는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기가와트)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서머 CEO의 이번 발언은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 10기 건설 수주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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