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당연한 결정" "권력에 굴복"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자 민주당에선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고, 박홍근 의원도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거 외에도 여러 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재판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대법원이 권력 앞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두고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 [영상편집 김동현] /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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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