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ILO 총회서 “모든 노동자에 노동기본권 보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113차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역설했다.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획일적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13차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한 기조연설에서 내란을 딛고 출범한 한국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질베르 응보 아이엘오 사무총장이 낸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과 일자리와 권리의 연결고리 약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난다”며 △GDP 1% 성장에 고용증가율은 0.2∼0.3%로 하락 △청년 확장실업률 20.9% △노조조직률 13%, 단체협약 적용률 13.9% 등을 제시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고용보호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아이엘오 총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의제를 들어 “(한국 정부가)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과 권고로 이뤄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정혜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김형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 113차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어 한국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손 회장도 응보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들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양 위원장과는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아이엘오를 향해서도 “노동시장의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하기보다 각국의 노동시장 현실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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