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의지·저성장 국면…세입경정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세입경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3%)보다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평균(38.3%)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더 낮다. 국세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한다. 진도율만 보면 올해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기록적인 세수결손에 시달렸다.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이다. 정부 예상과 비교해 들어온 세금이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에 부담을 느껴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에 나서지 않았다.

세입경정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이듬해 본예산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함께 반영한다. 이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이때 들어간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실제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0.8%)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세입 여건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세입경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거론하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조원대 초반의 추경을 언급하는 것도 세입경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차 추경,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추경에서 각각 11조4000억원, 11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에는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결정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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