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과 '검찰개혁' 함께할 법무장관 누구…검찰? 비법조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6.0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신임 민정수석에 장기간 검찰에 몸 담았던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함께 이끌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정수석에 이어 장관도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 개혁 과제들을 잡음없이 추진할 것이란 관측과 비법조인 장관을 통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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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민정수석·법무장관?…文정부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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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앞서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이 임명된 데 대해 여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친정인 검찰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 임명을 강행한 것은 개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검찰 특수부의 생리를 잘 아는 인사가 오히려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 인사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대교수 출신으로 검찰 장악력이 약해 개혁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도 검찰 출신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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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칼자루 쥘까…윤호중 의원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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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반면 오 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경우 개혁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비법조인 출신인 데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끌어왔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수석과 합을 맞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찍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게다가 5선 중진인 윤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3선), 우상호 정무수석(4선)보다도 정치선배인 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의원 임명 시 민정수석의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했던 장면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장관은 2021년 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신 수석과의 협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발표를 강행했고,신 수석은 이에 대한 반발로 재직 40여일 만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한테 매일 보고하는 민정수석이 영향력이 있어야 일을 진행하기 수월할 텐데 장관이 너무 세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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