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태극기 수십 장이 방치돼 무단투기 의혹이 일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나요?
사흘 전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태극기 수십 장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되면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사람은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들로, 업체 측이 적법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임시로 담아둔 것을 시민이 오해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선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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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되면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사람은 청주의 행사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지자체 의뢰로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들로, 업체 측이 적법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임시로 담아둔 것을 시민이 오해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선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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