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외교 데뷔하는 이 대통령…눈앞에 놓인 미·일·중 과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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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06.06.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며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 핵심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식 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G7 회의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이 회의 일정을 마친 직후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7일) 관련 질문을 받고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우선 외교 현안이다.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도 부과됐으나 미국이 내달 8일까지 일시 유예(차등관세 15%만 유예) 한 상태다.

지난 4월 말 열린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의 사항들을 담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재까지 한미 양국이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상 공백 상황으로 다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상 간 '빅딜' 등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소한 이전보다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의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는 7광구 문제가 꼽힌다. 한일 수교일인 오는 22일부터 양국 모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3년 뒤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단독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G7 정상회의 참여국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서해 구조물 갈등도 이 대통령이 마주한 숙제다. 중국은 그간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 왔다. 최근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동으로 국내 반중 정서는 짙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위해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외교가에서는 해당 현안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통해 향후 현 정부가 취할 외교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당국자는 "반미·반일·친중 프레임에 국한될 것이라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의구심을 깨야할 것"이라며 "'어떤 외교를 하겠다'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세부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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