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IRA법'... 한미 통상협상에 악영향?

법인세 공제 혜택 제공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9조 원 세제혜택 전망도
미 정부, 대표적 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언급
전문가 "해외도 존재... 우리만 손 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도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 다만 관세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비관세 부정행위' 강짜가 변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세제 혜택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전략산업의 제조라인 해외 이탈 방지책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김태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재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대선을 앞두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발표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가 3월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세제 혜택이 총 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0조 원 국민펀드도 대표적인 전략산업 공약이다.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성공 사례고, 미국 또한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공약이 대미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무역장벽엔 외국과 경쟁으로부터 국내 상품 및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또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주요국이 세제 지원 등 자국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조금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설득력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첫 통화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한 합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관련 문제를 조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