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색깔 드러난 JM노믹스...성장·속도·실용 택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이재명 정부 출범 초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장', '속도', '실용'이다. 취임 첫날부터 '불황과의 싸움'을 언급한 데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난다.

최악의 경제지표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집권 초반기 분배보다 성장, 안정보다 속도, 이상보다 실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성장을 통해 분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예견된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한 드라이브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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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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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현안을 보고받았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등 성장률을 끌어올릴 복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분야로만 한정하면 사실상 바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분기에 성장률 -0.2%를 기록하면서 역성장했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본다.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8%다. 1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수치다.

건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트럼프발(發) 관세 조치는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몰고 왔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월별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10.1%) 이후 4개월 만이다. 내수와 수출 어디에서도 당장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제안이 쏟아졌지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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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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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과의 싸움'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예상된 부분이지만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저녁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을 소집해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여주기'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관료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단순 상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 지시도 나왔다.

경제팀의 인사도 전례와 비교할 때 빠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옛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의 인사였다. 이재명 정부처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각각 출범 11일, 54일 만에 임명했다.

이같은 흐름이라면 경제부처 장관 인사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경제팀 인사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1일이 되던 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 등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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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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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에는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금지된 것 외에는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업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둔 행보다.

경제 정책에서도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의 경우 기업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의 신뢰 회복과 주식 시장 부양 등 실리적 접근으로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다. 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 등도 결국 경제주체의 활력 회복 차원에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 친기업과 반기업 등 과거의 잣대로 구분할 수 없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을 유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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