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객실이 단 1개!" 문구에 예약... 당신도 속았을지 모를 '다크 패턴'

[정혜]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남은 객실이 단 1개!" 이런 문구를 보고 서둘러 예약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구가 사실은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보여지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라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사용자들의 권익을 은밀히 침해하는 설계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바로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다.

다크 패턴 (Dark Pattern)이란?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화면 구성이나 절차 설계를 말한다. 이 용어는 2010년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합리적 판단 방해, 기만적 심리유도 설계

실제 사례를 보면, 다크 패턴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24년 초, 한 유명 숙박 예약 플랫폼은 '최소 잔여 객실 수'를 과장 표시하거나, 숨겨진 수수료를 결제 직전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용자는 '남은 객실이 단 1개'라는 문구에 불안감을 느껴 서둘러 예약을 진행했지만,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문구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심리 유도 문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며, 자발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다크 패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쇼핑몰 회원 탈퇴 절차를 들 수 있다.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탈퇴는 여러 번의 확인 절차와 번거로운 설문 응답, 심지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탈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방해형 다크 패턴(Obstruction)'에 해당한다.

구독형 서비스 다크 패턴 설계 예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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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앱도 다크 패턴?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이용자 불편

이러한 다크 패턴은 비단 상업적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정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앱의 해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민원 신청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애매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불필요한 설문 요구나 고객센터 문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숨겨져 있어, 절차를 몰라 반려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의 디지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불리한 환경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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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만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규제

국제 사회 역시 다크 패턴에 대한 대응을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크 패턴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DSA는 특히 Meta, TikTok, AliExpress 등 대형 플랫폼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기만적이거나 조작적인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자율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7월, EU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Twitter)가 DSA를 위반해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X(구 트위터)의 블루체크(파란색 체크마크) 정책이 다크패턴으로 EU 집행위에 의해 지적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 판매 거부 옵션 숨기는 방식" 등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을 도입하고 2023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을 강화하여 다크 패턴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소비자의 자율성과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2024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국(CPPA)이 기업들에 다크 패턴을 피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한이 없는 할인 혜택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사용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판매 거부 옵션을 숨겨 접근을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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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법으로 다크 패턴 규제

우리나라도 최근 다크 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 패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 착오, 실수를 유도하는 절차나 화면 설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인 다크 패턴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 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발의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4년 2월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 유형의 다크 패턴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공정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하위법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다크 패턴 규제

"숨은 갱신" 막는다지만… 다크 패턴, 법만으론 부족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이른바 '숨은 갱신'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안내도 제공해야 한다.

​법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건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제재만으로 다크 패턴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다크 패턴은 단순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 역시 자사 이익을 앞세운 설계 방식 대신, 이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쌓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특히 청소년이나 고령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 배려가 설계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 윤리는 선택이 아닌 기업의 책무이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디지털시민역량 필요

사용자 자신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다크 패턴을 인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과도한 마케팅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권익 침해는 더 이상 물리적인 강제가 아니라, 정교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겉보기에 세련되고 편리한 디자인이 오히려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되는 시대이다. 다크 패턴은 이러한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과 합리적 판단이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책임 있는 설계 문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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