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네거티브 규제 방식' 구상
주요 IB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올해 성장률 전망치 1%대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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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확장 재정'과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적절히 섞어 써 경기 불씨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이달 4일, 비상경제점검TF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관해 묻고 적극적 경기 부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과 세법개정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 말 내년도 본예산 등을 차례로 준비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기 대선에 이은 2차 추경 작업으로 기존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일단 새 정부에선 '확장 재정' 기조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 원에서 (1차 추경)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등 지역화폐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률 1%포인트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정책은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내수와 소비를 뒷받침하는 실용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하기보단 경기 회복 이후로 증세 논의를 미루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 등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선 증세론을 꺼내 드는 건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에선 금지 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되 나머지 모든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해 온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에서 새 정부의 이런 기조가 엿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애초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0%대까지 전망치를 낮췄으나 새 정부의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등을 고려해 수치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높였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 상향,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바클리는 역시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바클리도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재정정책 효과를 언급했다. 대선 전이었던 만큼 "누가 당선되든 확장 재정이 공통적인 핵심 기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밖에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높여 잡았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전례 없는 저성장을 경고하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8%로 한 달 전과 같았다. 골드만삭스, 바클리 등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한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8곳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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