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이제 민주당이 與…독식했던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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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의석수 다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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