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앵커]
요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 집권기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학습효과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을 계획인지, 효과는 있을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최근 집값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서울 집값은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까지 힘을 더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 찾아봤는데요. 민간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60%, 문재인 정부 땐 7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세금 인상, 대출 조이기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을 잡으려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유세 中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규제가 필요없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이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닌만큼 공급 확대에 치중하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중점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빠져 있지만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그렇다면 공급 강화 정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 그간 민주당의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빨리하는 재건축 특례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갑 /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복병이 바로 재건축 부담금 문제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져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똘똘한 한채 현상과 지방 부동산 침체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던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폐지와 지방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때 대못을 박은 이후에 윤석열 정부때 완화를 추진했지만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제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이번 정부에서는 성립하지 않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 기자 잘들었습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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