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첫 시험대’ 美 관세협상, 통상수장 임명 지연…“가장 시급한 인선”

미국, 협상대상국에 4일까지 협상안 제출 요구...韓에 대선감안 9일까지 미뤄져
현재 안보실장, 대미협상 콘트롤타워...한미정상회담, 나토,G7 현안 우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야외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와 통상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대(對)미국 관세협상을 이끌 통상수장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대미 통상 해법’은 새 정부의 초반 지지율을 가를 수 있는 현안으로 새로운 통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세 협상은 통상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수장 임명으 가장 시급한 인선이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협상 중 모든 국가에 적용한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제출 시한을 둔 반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9일까지 최적의 제안 시한을 늦춰줬지만 마감시한이 카운트타운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약 석 달 만에 관세율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단순 계산으로도 2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이 29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6억 9500만 달러(약 9523억원) 규모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증발하는 셈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25% 품목관세가 매겨진 철강의 4월 대미 수출이 20.6% 감소했다.

반면,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에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수출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한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대미수출도 미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무려 32% 급감했다. 현대차, 기아 및 한국GM의 미국 수출 비중이 최대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장기화 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품목관세 25%를, 57개 나라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한 상태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서 부정적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관세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통상 수장 인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관가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 통상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관세협상관련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지만 협상경험이 없고 당장 한미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챙겨야한다는 점에서 대미협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통상컨트롤타워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