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직 개편 '속도'...국민의힘, 내홍 가열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사흘째를 맞아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로 경제 관련 인선이었는데 일단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진욱]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먼저 소집한 회의가 비상경제 대응TF 회의인 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위기적 국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기적 국면을 해소,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들을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공유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빠르게 공무원조직을 장악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라든지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이런 분들도 즉시 현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오늘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났다는 이야기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의외의 인사다, 이런 평가는 안 나올 정도의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분이니까 충분히 기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분이고 나머지 수석분들도 전부 다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수석 업무를 하시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있다거나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그동안 호흡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고 이랬던 분들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그 철학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았다 이 정도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선에는 그래도 두 분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리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여권에서는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통 출신이라고 그런가요?

[김진욱]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인사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지금의 이 상황을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은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수통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또 특수통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통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일단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 동기생이라서 예전부터 많은 소통과 교류 또는 신뢰감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인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세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분에 대해서 거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심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인사든지 그 인사에 대한 우려는 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인사가 잘된 인사냐, 못된 인사냐를 평가하려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름의 인사를 할 때 인사 원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 이런 것은 책임, 미래, 유능. 이런 것들이 인사 원칙의 핵심 기조라고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분의 그런 능력이 과연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으로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처음 인사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또 민주당에 있었던 황운하 의원 같은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는 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결론을 보면 검찰에서 일했던 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 적어도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는 대단히 적대적이다. 적대적인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예 규정짓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은 배신과 변신을 반복한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연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민주당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러면 등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민주당이 기존에 쭉 추구해 왔던 이념과 맞느냐, 그런 비판도 가능하잖아요. 임기 사흘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이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닌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거세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선입견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김진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어요. 특수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저희가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지금 다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들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검찰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분이 기용되고, 기용된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비판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석]
일단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합리적이시고 저희가 야당이 됐는데 야당과의 대화도 충분히 잘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는 생각하는데 비서실장이 강훈식 전 의원이잖아요. 3선. 우상호 의원은 4선 출신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역전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정말 임명이 된다면 왜 그런 인사를 하셨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역전된 인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 아닙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3선 의원 출신이시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4선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직제상 보면 정무수석은 비서실장의 지위 계통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역전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지금 거명되시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까지 인사가 확정돼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인사의 원칙 중 하나가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수나 이런 것들을 파괴했을 때 이것은 역대의 관례에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함께 같은 당 안에서 호흡을 맞춰봤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의 없이 소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고.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우상호 의원의 결단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본인보다 선수가 아래인 의원을 지금 거꾸로 오히려 비서실장님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을 본인이 수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가 수용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함께 일할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통합이라는데 그 통합의 가장 핵심 대상이 어디냐면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1 야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하고 상당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계파색이 옅었다라고 평가되는 우상호 의원이 임명된다면 저는 상당히 협치의 물꼬를 빠르게 틀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께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윤희석]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수에 관계없이 능력과 맞는 상황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하시면 실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걸 보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어요? 임기 이제 사흘 지났고 아직 인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직 임명된 게 아니니까 인사가 정말 단행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전 의원은 이제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코인 논란이 있었잖아요. 총선에도 불출마를 했고요. 문제가 지금 없다는 입장인 걸까요?

[김진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었고 또 재판을 받아서 지난 2월달에 김남국 비서관이 과거에 국회에서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신고를 부정확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기소되고 재판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 그런 것 때문에 임명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그 이후에 그분이 보여주는 성과, 여기까지를 보고 같이 평가해도 늦지 않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용주의다 또 우상호 의원이 자기보다 선수가 낮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모시는 상황이 온다, 이런 것도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지금 이분을 믿고 써야 되겠다, 또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대통령께서는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명됐다면 일단 한번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이분의 능력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맞춘 능력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은 민심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석]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선수 역전된 인사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다르죠.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 업무를 할 때 상임위원회 하는 그 자리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던 것이 영상으로 찍혀서 다 우리가 봤잖아요. 무죄 말씀하시는데요. 그 무죄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처벌할 정도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국민적으로는 이미 평가가 끝난 분인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소통을 해서 그러면 코인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사를 굳이 정권 초반에 할 이유가 있느냐. 김남국 전 의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기에 이런 논란을 자초할 만한 그런 비서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진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마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셨겠습니까? 초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해 왔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부분,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있고 그러나 그런 걱정이 일하는 것과 또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본인의 반성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요.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건데 글쎄요, 코인 관련한 논란이 다시 소환되니까 몇 년 전 기억이 나는데 많은 청년들이 마음 아파 했었다.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시작된 지 지금 사흘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폐허와 다름없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6일) :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앵커]
무덤 같다,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기본 업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김진욱]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마 준비에서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집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데 대통령실 국정운영이 한동안 마비 상태를 유지해 왔던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공무원제가 있다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잖아요. 이분들은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왔는지, 진보 정권이 들어왔는지와 관계 없이 자기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기대했던 것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원래 소속 부처의 공무원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신 거고 다시 빨리 원 소속 부처로 복귀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사이에 다시 복귀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계시건 안 계시건을 떠나서 지금의 국정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새 정부에서 임명되는 공무원들에게 본인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 왔고 무슨 일을 해 왔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해태했다. 해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기하고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 게 아니냐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몇 개의 집기가, 비품이 있다, 없다의 논란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정의 심각한 난맥상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윤희석]
책임을 묻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겁니다. 설마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려고 뭔가를 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아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 처음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갔었는데 그때도 같은 당에서 정권이 인수인계되는 단계에서도 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이 굉장히 은밀한 업무도 많이 취급하는 곳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상당 기간 동안 우왕좌왕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 인수인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는 임무가 그냥 가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만큼은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법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정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누가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법률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 정부를 맡은 여당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욱]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동의를 저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제가 청와대에 저도 행정관으로 2년여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사실상 거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볼 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이 중요한 현안이니까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매뉴얼북 같은 역할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무원들이 원소속 부처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게 명령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저희가 삼고 있는 것이고 이미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새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비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것은 과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 책임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인수인계가 될 때 법제도화 또는 대통령실의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서 정비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희 조금 전에 기사도 전해 드렸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나왔거든요. 일단 권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에게 동반사퇴를 압박까지 했겠느냐. 저도 압박이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본인이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지 왜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동반해서 사퇴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느냐, 왜 그랬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하는 얘기는 비단 대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5월 10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5월 10일 0시부터 있었던 비대위, 거기에서 김문수 저희 당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2시 반에 새로 후보 재등록 공고가 있었고 3시부터 4시까지 새로 등록을 받고 이 과정,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물리적인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동반 사퇴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난다는 것으로 묻힐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면 그다음 지도부가 나오는,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가 또 생겨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그럼 누가 주체적으로 다음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만 표시했고 사퇴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현직 원내대표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비대위가 없는 거라 당대표 권한대행이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 출범해야만 하는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작업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 지도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혹시나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분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해명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이 논란 자체가 벌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그 상황, 그 상황이 빨리 조기에 수습되는 과정에 탔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더 불거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앵커]
지금 소위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도는 걸까요?

[김진욱]
당내에는 여전히 갈등과 불신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쪽의 소위 친윤계라고 과거에 불렸던 분들이 해석하고 있는 패배의 원인, 그 부분은 결국 당내의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또 반대로 친한계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이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끊어내고 그런 것과 당의 쇄신과 발전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후보 교체 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확하게 패배의 원인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충 유야무야 당을 봉합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쪽의 해석 이 두 가지가 양측이 완전히 엇갈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지금 한쪽은 빠르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조기 전당대회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당이 더 큰 분열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적인 비대위 상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측면이 너무나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 두 가지 사안들이 다 국민의힘에는 큰 난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총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목소리가 나오지만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국민의힘이 진짜로 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또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또 이번의 대선 패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반성과 자성적 태도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큰 물줄기, 갈래는 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내홍으로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당내에서 상황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당 혼란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위 체제다, 조기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면 당이 더 혼란해질 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나 한 8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만약에 있다 하면 대선, 경선 끝난 게 5월 3일이잖아요. 그 여진이 남은 상태에서 또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를 뽑는다.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도 출마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2차전이 되는 셈이되잖아요.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맞설 수 있는 이슈가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기 문제도 있을 거고. 물론 상황이 많이 변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그 비대위, 지금 현 비대위에서 임기가 한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6개월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비대위가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관리형. 김용태 입장도 얘기했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작년에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물러나고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7월 23일에 전당대회했잖아요.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7월에 그럼 새 비대위가 관리형으로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석 달 정도 텀을 두고 한다, 그럼 10월입다. 그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5월 3일 전당대회 그리고 5월 11일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확정 등록 그 과정의 여진들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비대위로 쭉 가서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듯이 비대위를 1년해서 내년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간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전당대회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외하고 비대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일단 김 비대위원장은 사퇴에는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싶은데 거취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글쎄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비대위원들이 사퇴했다고 해서 비대위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다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한 20여 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큰 물줄기를 먼저 정리해 내는 게 중요하다. 과연 지금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쇄신형의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반성하고 쇄신해내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당내의 합의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한시적인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정도까지의 관리형 비대위원회를 맡기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는 데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관전평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다음으로 누가 당권을 잡느냐도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공개행보를 오늘도 이어갔거든요. 당권을 염두한 행보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윤희석]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권 경쟁에 나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의 해단식이 있었죠. 한 번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선대위 해단식,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임기 첫날인데. 그래서 이것은 선명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어제 있었던 김문수 캠프의 해단식에서는 또 반대로 나에게 당권 도전을 하라고 하지 말아라. 쓰레기더미에 가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선 패배가 확정된 바로 그 첫날 아침에 턱걸이를 하고 훌라후프를 하는 그 사진과 영상을 김재원 전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죠. 그분이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발언을 들어보면 당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런 턱걸이하는 사진 같은 것은 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이걸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김재원 전 비서실장도 말씀하시는 게 김문수 후보의 당권 도전 같은 경우는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런 말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해놓고 지금 행보를 하신다. 오늘 현충원 참배도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떠한 당직도 없고 공식적인 직함이 붙을 수 없는 전직입니다, 전직. 그런데 오늘 현충원에 또 참배를 간다는 걸 기자들에게 알렸어요. 기자 관련한 단체 대화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분명히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의지가 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당연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당내에서의 주류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그 목소리가 또 이번에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당의 내부의 입장을 너무 깊숙하게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고 특히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빠르게 새로운 리더십이 잘 정립되셨으면 좋겠다. 야당이 건강해야 저희 여당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당이 혼란하고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그렇다면 저희가 대화할 상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도 대화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상대의 주체가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그 대화하고 나눈 내용이 그 당 안에서 추인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상 파트너를 누구로 삼아야 할지, 그 협상 파트너와 함께한 대화의 협의가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사실 정상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리더십 체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명확한 입장을 내시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당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금 더 숙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건데 철회를 해라 이런 건가요?

[윤희석]
일단 이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법원에 하중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상고법원 논의도 있었잖아요. 꽤 된 얘기이기는 한데 갑자기 대법관 증원 문제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법원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에서 해 왔던 거기서부터가 시발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대기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결국은 시작점은 또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러니까 야당이 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1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대법관 증원 문제를 가지고 흔드느냐, 대법원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법부라는 곳을 입법권이 과대하고 또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다 흔든다는 국민적인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의 힘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일부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점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이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수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이 문제가 방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새롭게 처음 논의가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논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나왔던 것은 국민들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건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대법원과는 다르다. 우리가 봤던, 기대했던 대법원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될 수 있나, 이런 의구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에는 어땠는가를 보니까 과거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도 2010년부터 당시에 14명이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자라는 그런 취지의 입법 발의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과거부터 지금의 14명의 대법관 수가 조금 더 늘어날 필요는 있겠다. 지금 저희도 30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속도전을 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대법원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반대. 왜,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 이유만 가지고는 국민들에 대한 사법권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지금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그리고 타협해서 지금이 가장 사법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논의하기도 전에 법률안부터 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서두르다가 반발에 부딪치니까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반성어린 해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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