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용 전가 말라" 가산 금리 손본다…고정금리 유도 방침은 유지

[앵커]
이번엔 새 정부의 금융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산금리를 손질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은행권이 과다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10월 19일)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선 기간 중에는 은행들이 "대출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가산 금리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각종 출연금 등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가산금리에 넣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런 비용을 최대 50%까지만 가산금리에 포함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조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건설사 대표 A씨

"돌아가는 현장도 별로 없고요. 버티기가 어려운데 은행들만 신났어요. 이자라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은행들이 이런 정부 방침을 악용해 변동금리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어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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