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서 숙려" 한다지만 강경파 "증원해야"…野 "철회해야 통합 가능"

[앵커]
내란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선 일단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인데, 당내에선 여전히 최소 30명은 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데, 고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찬 자리를 함께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을 겨냥해 대법관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4일)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체 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中)

"많은 사건들이 오니까 사실 이제 전문화시켜서 직역도 나누려면 최소 30명은 있어야 됩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中)
"엘리트 보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당장에라도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리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도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