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위기관리·재정' 강조한 대통령실 조직개편 의미는

[앵커]
역대 모든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 취임하게 되면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도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개편안에 담긴 의미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 개편에서 드러나는 새 정부의 방향성,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집권 초반 방점을 '안전'과 '경제'에 두고 있는 걸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안전 관련 조직이 확대, 승격됐고 경제, 특히 민생을 챙기겠단 취지에서 재정을 가져온 게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통령실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앵커]
그럼 각론으로 하나하나 보죠. 대통령실에서 가장 강조한 게 국정상황실이에요. 이걸 확대 개편한다는 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대형 국가 재난 대응은 물론 국정운영 전반을 주도하겠단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긴 것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엔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핼러윈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지난달 29일)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앵커]
여기에 사법제도를 전담하는 비서관과 재정기획관을 신설된 것도 눈에 띄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민정수석실 조직은 거의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법제도비서관' 한 자리만 추가한 건 주요 공약사항인 사법개혁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겠단 의미로 보입니다. 재정기획관은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물려있는데,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시급한 정책으로 강조했죠. 기재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을 직접 쥐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해석되는데, 다만 국민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우려가 커졌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경제라인 인선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짚어보죠.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이 발탁됐잖아요. 원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밑그림을 그린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이한주 위원장이 낙점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재부 외에도 세계은행과 금융위원회 실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 관료입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란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학자보다는 실물 경제에 훤한 관료 출신이 적임자를 낙점한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권 일각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한번 짚고 가죠. 이 대통령 현충원 추념사에선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란 말이 눈에 띄던데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기자]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한 '국방문민화', 즉 군인도 군인이기에 앞서 민주 시민이라는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어원을 따지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군에서 나온 개념인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 절대복종'보단 '부당한 지시는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에 힘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위계질서상 오류를 바로잡겠단 시각도 담겼다고 하는데, 앞으로 있을 국방장관를 비롯한 군 수뇌부 인선에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앵커]
새 정부의 국정 방향도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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