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6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죠.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어제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일부 나왔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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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국회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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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전에는 통합을 말하더니, 하루 만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시선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찬성표가 여러 표 나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지금 알려져 있죠. 안철수, 조경태 그리고 또 김재섭, 김예지, 한지아 뭐 이렇게 명단이 쫙 나왔는데 특히 그 안철수, 조경태 같은 중진들이 이 당론과 어긋나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해서 와해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와해 직전에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뭐 뻔한 패배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그 국민들도 지금 띵한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선거 끝나자마자 벌어졌던 이 내란 특검 이 내란 특검은요, 한번 다시 짚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이 내란 행위라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인정이 되다시피 됐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든 이건 내란죄라고 하는 그 이 망치를 두들긴 판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비상 대권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대통령 혼자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면책 특권이다. 이래서 가령 트럼프가 전 정권 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그때 막 시민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고 그 배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변호인들이 그걸 연방 대법원에 올린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한 행위인데 이걸 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맞다.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으로서 한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다' 이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작년 11월달에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또 하나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가 6.3 대통령 선거가 그 아주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있었지만 그 선거운동 기간의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닌 말로 공약집 자체도 인사가 늦어져 가지고 배포가 굉장히 늦게 됐어요. 아마 그 공약 10대 공약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10%가 안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선거를 좌지우지한 게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오로지 내란죄예요. 내란 척결, 내란 잔당을 뿌리채 뽑아내겠다. 내란죄는 안 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도덕성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범죄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쪽은 내란죄는 안 된다. 그런데 범죄자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약발이 다 했다는 것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발이 다 했다는 것이 지난 총선 때 이미 뭐 그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총선 때 한동훈이 내세운 게 이조 심판론 외에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것만 줄기차게 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셀카 들고 다녔고 그런데 이조 심판론이 전혀 작동을 안 하더라. 그래서 수도권 선거 참패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제가 굳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뒤늦게 뛰어 들어와서 생각도 안 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던 거예요. 예컨대 이 선거판은 어차피 경제 문제가 좌우를 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떻고 그다음에 격차를 줄이는 게 무슨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령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런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떻게 부양을 시키겠다. 이런 경제 문제가 선거를 좌우를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이재명 쪽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주가 5천 간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절대 이 나쁜놈은 안 됩니다. 전과자는 안 됩니다. 이게 범죄자입니다. 전과 4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범죄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국민들 머리에는 '아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거 이거예요.
[앵커]
전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지금 진단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외연을 넓히는데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예요. 이재명 당선자 쪽에서 뭐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자 지금까지 밀어온 이 내란죄 프레임 이걸 이번에 제대로 다 작동을 시켜서 정리를하자'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다가 그보다 더 휘발성이 높은 게 뭔가 하면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 김건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일종의 국민 한 6~70%의 공직이 돼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계속 프레임이 만들어져 왔어요.
[앵커]
전 변호사님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게 주변에 떠도는 게 건진법사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명태균이니 그리고.
[앵커]
마포대교 때도 한창 비판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디올백이니 뭐니 이런 이상한 얘기만 계속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령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게 된 것도 결국은 건진법사의 말이 배경이 아니냐.
[앵커]
연관돼 있지 않느냐.
[전원책 변호사]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그 언저리에는 늘 김건희 여사 이름이 떠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느낌을 계속 증폭시켜 왔고 그 이제 지금 그거예요. 가령 지난번에 마포대교 앞에서 경찰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앵커]
마치 대통령처럼.
[전원책 변호사]
예, 지시를 하듯한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그때의 국민이 가졌던 나쁜 감정, 그게 가령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나는 적어도 100만 표는 된다고 봐요. 중도, 무당파 이런 사람들이 표를 완전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아주 몰려가게 하는 한 원인이 된 거예요.
[앵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도에서 내란 심판이냐, 아니면 범죄자는 안 된다냐. 결국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건희 특검법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외에도 배현진 의원같이 대중의 아마 감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 난 배현진이라고 봐요. 아주 평소에 가만 지켜보면 대중의 감성이 아주 잘 따라가요. 그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묘하게 이 3개 법안들이요. 모두 다 찬성 194 그리고 반대 3, 기권 1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하는 표가 들쭉날쭉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반대로 또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래서 좀 들쭉날쭉했는데.
[앵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벌써 이거 통합 얘기하더니,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 정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3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다수의 유권자들이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서요.
[전원책 변호사]
제가 지금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이 5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게 그래요. 뭐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치 보복은 없다. 내가 장담한다. 이제 우리도 선진 민주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 보복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권 출범한 첫날 당장 3대 특검을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특검을 밀어붙여가고 머리가 띵하게 만들어 버리는 나는 그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제 없애는 그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재직 중에 모든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것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법을 통과를 시킬려고 하니까 다른 충격적인 요법을 뻥 터뜨려 놓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는거에요. 지금 이런 정말 발등에 떨어져가는 화급한 불이란 말이에요.
[앵커]
그렇죠. 예.
[전원책 변호사]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진짜 화급한 불이에요. 이걸 이 불을 끄지 않는 한 만약에 공직선거법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그대로 파기환송 그대로 귀속이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유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도 뭐 징역형이 아니라도 적어도 벌금 천만 원 선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그대로 재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이죠.
[앵커]
네.
[전원책 변호사]
그렇게 되면 그 날짜로 대통령은 다시 당선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60일 뒤에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그 권력을 내놓으려 하겠어요. 이러니까 문명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인 설법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려 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할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것부터 하냐?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면구스러우니까, 그게 면구스럽잖아요. 이러니까 아 그래선 안 되겠다. 일단 3대 특검으로 땅 때려갖고 이 3대 특검 이게 통과시키고 출범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그렇게해서 좀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다 돌린 다음에 이 법을 나는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복안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은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없으니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앵커]
다른 데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특검법을.
[전원책 변호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게요, 전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내란 특검법도 아닙니다. 내란 특검법은 사실은 보면 이게 내란 특검법이든 그 김건희 특검법이든 최상위 특검법이든.
[앵커]
전 변호사님 지금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은 그러니까 다시 원래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앵커]
말씀하시죠.
[전원책 변호사]
이게 전부 다 검사가 무려 120명이에요.
[앵커]
배정되는 인원이.
[전원책 변호사]
오늘 아침 신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법조인 왈 이것은 윤석열 처벌 안에 검찰청을 만드는 거다. 어지간한 지방검찰청보다 더 커요.
[앵커]
규모가 그렇긴 하죠.
[전원책 변호사]
검사가 120명 같으면 부장검사가 적어도 한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차장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검사장 이상 특검이 인제 3사람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휘발성 높은 김건희 특검은 범죄 3목적으로 보면 아마 10개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앵커]
맞아요. 건진법사부터 시작해서.
[전원책 변호사]
거기다가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나오는데 나중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은 통일교 쪽의 그.
[앵커]
샤넬백부터 목걸이.
[전원책 변호사]
뭐 온갖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일일이 수사를 하고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기본 수사는 돼 있잖아요. 이제 모든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앵커]
전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사실 이 특검법이 네 번째 하다가 다섯 번째 통과된 법안들이잖아요.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 특검법들을 받아들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추천도 제3자가 하게 됐다면 하다못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었을 때 그때 이 특검법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된 수사진도 아닐 거고, 수사 범위도 더 좁았을 테고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으세요.
[전원책 변호사]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나는 김건희 특검법이고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이고 다 받자.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받아버리자 받아버려서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저희들이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들이 2년 동안 파헤치려고 해도 끝내 못 파헤친 거다, 그게. 근거가 안 나온 거다. 그럼 받자. 그때는 이제 이 건진법사 뭐 목걸이 사건은 터지지 않았어요. 샤넬백 사건도 터지지 않았으니까 받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차라리 받아버리고 그런 제3의 어떤 특검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당신이 알아서 수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맡겨버렸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앵커]
어떻게 보면 계엄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전원책 변호사]
지금은 이제 그 아니 이재명 후보 시절엔 후보님께 당선되고 나서 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아 후보 시절에 한 얘기네요. 다시 집어넣어야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앵커]
석방 취소되어 있으니까 구속취소 되어있으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감옥에서 엄청난 실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적어도 이재명 재임 기간 동안에는 석방이 못 되는 그런 또 사태가 벌어지는.
[앵커]
그게 큰 경우의 수가 있죠.
[전원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권 내도록 감옥에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윤석열 부부가 들어간다면 나는 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어떻게 볼까.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군대에 갔다 온 대통령을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뭐 문재인은 데모하다가 강제로 끌려갔고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군과는 거리가 먼 분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외교 안보일 것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트럼프하고 같이 통화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
통화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첫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에서는 곧 만납시다. 이런 전갈이 왔는데 일본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거꾸로 중국 쪽에다가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너희들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앵커]
하필 그 당선 축하 인사에다가 중국 얘기를 넣어 가지고 동맹으로서 이래도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뭔가 하면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이가 어제 징역 7년 8개월을 최종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 8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전원책 변호사]
거기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수혜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번역을 하면 몸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미국에서 이런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대북 송금을 한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 시절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미국 가기 힘들 거다. 그리고 김민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있었으니까 더더군다나 미국 갈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미국 못 가는 그런 분이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앵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쩍어 해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아니 지금 실제로 벌써 오늘이 보세요. 4, 5, 6 3일째입니다. 만 3일째인데 아직까지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은요, 뭔가 양국 사이에 고장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건 알겠는데 혹시 지금 통상협상.
[전원책 변호사]
아이 통상 협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통상 협상 문제가 있을수록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
[앵커]
전 변호사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대선에 이제 패배한 국민의힘. 책임질 사람은 이제 책임은 좀 져야겠고요. 쇄신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혼자만 물러날 생각은 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시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물러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명을 한 지명을 하다시피 한 그런 사상파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혼자서 이 당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하루 빨리 깨고 새 출발하는 것이 빠르다, 그렇지 않으면.
[앵커]
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변호사]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107명이 남았잖아요.
[앵커]
그렇죠. 예,
[전원책 변호사]
한 명이 민주당으로 기어가고 뭐 기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 납작 엎드려서 그런데 이 107명이 남았는데 이 107명 중에서 내가 묻고 싶어요.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 되느냐, 10% 될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깨야죠. 당을 만약에 정강정책과 강령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당의 강령에 기본소득도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있고 그거 제대로 읽은 사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뭉친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김문수 혼자만 앞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앵커]
이념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쳤다는 말씀이세요?
[전원책 변호사]
김문수 후보 앞에서 열심히 뛰었지. 지역구에서 뛰어다닌 현역 의원들 당의 위원장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제 귀에도 다 들려오거든요. 보면 경북 대구는 거의 없었고 근데 솔직한 말로 경북 대구에는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후보 뒤에는 다들 뻘건 옷 입고 다 서요. 이러이러한 분들 얼굴에 익히 알려진 사람들이 다 서요.
[앵커]
영상에 나왔죠.
[전원책 변호사]
서는데 막상 혼자서 자기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어차피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다. 자기가 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한몸 불사르겠다. 희생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물론 민주당도 똑같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인 집단은 맞아요. 맞지만은 거기에는 이재명이라는 당선에 확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 지휘자가 던져주는 어떤 메리트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들 열심히 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대선에.
[전원책 변호사]
김문수 후보는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뭐 그 본인이 나는.
[앵커]
당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원책 변호사]
오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재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주변에서 이제 친한파에서는 그런 공격을 하죠. 그런 말 어떻게 믿느냐. 내가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이러이러한 말을 해놓고,
[앵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전원책 변호사]
다 깨버린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앵커]
아 사실 요 얘기 들으려고 김문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가 지금 다시 이제 훌라후프 거대 훌라후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철봉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대선에 출마하시기 직전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행보를 보였고 오늘도 현중원 참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언론이 플레시 세례를 안 던질 수가 없는 이 행보는 뭐냐면 당권 도전하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원책 변호사]
당권 도전이라기보다 이제 이재명과 싸우는 최일선에 앞장을 서면 뭐 어떤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진다면 그 새로운 희망으로 반대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못 간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잡은 권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늘 절벽 앞에 서 있었다. 뒤에서 밀면 밑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쉼없이 그 방송에서 한 얘긴데 이재명은 '야 이번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더 떨어진다. 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바늘 구멍 같은 구사일생의 길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령 대장동 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뭐 위례신도시 거기다 성남FC 사건 같은 이런 큰 사건들이 병합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병합을 시켜 놓으니까 안 그랬으면 그 재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미 다 선고가 1심에서 끝나고 2심 끝나고 아마 대부분의 언론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아주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그 재판은.
[전원책 변호사]
그건 앞으로도 몇 년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앵커]
임기 끝나도 안 끝날수도.
[전원책 변호사]
아니죠. 이제 정지시켜 버리면.
[앵커]
대통령 재판중지법.
[전원책 변호사]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전원책 변호사]
정지가 되면 어차피 그건 공소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
김문수 후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이재명 쉽게 말하면 범죄자 이재명의 아니면 독재자 이재명의 반대편 대항자, 대항자로 자기 포지션을 잡는 거죠. 자기 스탠스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70 중반인데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75세 돼야만 앞으로 노인의 가입 연령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대항하는 전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원책 변호사]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재명의 대항마 유일 대항마로 있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윤석열의 유일 대항마로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늘 같은 구멍을 계속 통과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영수회담 하자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김문수가 지금 당 대표는 나는 안 된다. 이랬지만 언젠가는 당 대표 위치에 오르겠죠. 당 대표 위치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영수회담 같은 걸 하자 이러면서 또 대결전을 벌이겠죠.
[앵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김문수 입에서도 앞으로 사면은 길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얻어 맞았던 매를 거꾸로 다 되돌려주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떤 게 있겠어요. 경제를 살리고 온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중산층을 풍부해서 나는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내겠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문자 그대로 집단주의로 가버린다. 포퓰리스트의 집단주의로 간다. 그 또 하나의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전치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때는 김무수 뭐도 아니면 저런 책에도 아무 소용도 없다. 다 끝난다.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후에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고맙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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