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SKT 개인정보유출 민사소송 접수 -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가운데), 여상원(오른쪽), 손계준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접수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드러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0여 곳의 로펌을 중심으로 수십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이 1인당 위자료 50~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집단 소송 이슈로 덮이면서 자칫 기업의 자발적 보상이나 해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여 곳의 로펌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달 16일 9175명의 가입자를 대리해 1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3917명을 대리해 2차 소송도 냈다.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대륜도 지난달 27일 가입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거북이, 대건, LKB 등도 집단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 유심 정보 유출에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 유심 정보 유출과 구체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해커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을 정도로 해킹이 은밀하게 진행된 터라, 해킹과 SK텔레콤의 규정 위반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12년 7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도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법원이 인정할지 의문”이라면서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 소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으로 인해 기업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선제적 보상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선제적 보상에 나서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경영진은 배임 책임까지 질 수 있기에 보상보다는 소송에서 이기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SK텔레콤은 패소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만 배상하더라도 전체 청구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기에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보다는 법률 대응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법률 대응에 나서게 된다”며 “해킹 원인 분석이나 보안 시스템 강화는 뒷순위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이 기업의 책임에만 쏠려 자칫 해커에 대한 수사와 보안 강화 조치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킹 사건의 경우 해커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해외에 거주할 경우 검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수사 역량을 기업에 집중할 경우 해커를 적발해 재범을 막기는 요원해진다. 이형택 한국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은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후폭풍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10곳 중 9곳에 달한다”며 “이에 해킹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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