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오광수 민정수석 안 돼…검찰, ‘개가 주인 무는 짓’ 반복할 것”

오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누리집 갈무리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오 변호사를 두고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고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 계보”라며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 유능한 맨파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조직을 확실히 장악해서 제대로 써먹어 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며 “수사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교묘하게 서서히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검사 출신 오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부디 재고를 거듭해서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에 대해 “친윤(석열) 검찰들이 환호할 일로 보여져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윤대진 검사와 중수부(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민정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 대통령한테) 나중에 되치기를 할 중요한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민정은 특수통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에 박 의원과 함께 출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의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한다. 변심, 배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검찰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내어 “민정수석은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 수사와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검사 출신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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