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대법관 증원'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야당과 협상하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열어 바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이날 전체회의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취임사에서도 통합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은 야당과 협상하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열어 바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이날 전체회의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취임사에서도 통합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조금 더 숙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었고, 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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