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정부 첫 사명 '3특검' 드라이브…"내란세력 엄하게 단죄"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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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3일 차를 맞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특검' 드라이브를 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내란 종식)과 전 정부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임기 초반에 주요 입법에 힘 싣겠다는 취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여권은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을 통한 헌법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내란 특검법으로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실제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내란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된 인물, 국민의힘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세 특검법 추진이 국민 통합과 민생 행보에 저해된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과 통합의 행보에 나선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막상 출범 첫날이었던 어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하더니 오늘 첫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과연 새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3특검법'에 반대키로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이어질 이 대통령과 여권의 임기 초반 내란종식 드라이브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3일 '집권 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일제히 신속한 내란 종식을 취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출마선언을 한 3선의 김병기 의원은 "대화와 정치를 복원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면서도 "내란 종식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4선의 서영교 의원도 출마선언을 통해 "'3특검'의 신속한 추진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소위 '거부권 법안'들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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