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신비 공약부터 단통법 폐지까지…‘폭풍전야’ 통신시장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발효와 이재명 정부의 통신비 공약 등 통신시장에 각종 변화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가입자들의 통신비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통신서비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금제 관련 공약의 향후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달 22일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 없어지는 등 통신3사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매월 지출되는 단말기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통신비 세액공제’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 등이 실현될 경우 통신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차기 정부 공약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도 일부 부담을 안고 가려는 ‘통신비 세액공제’ 등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는 달라진 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인하를 요구하는 식이 아닌 정부 세입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또, 요금제 관련 공약에서는 여전히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7월 번호이동시장 주목...알뜰폰·자급제 활성화 공약

당장 가장 큰 변화는 다음달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3사간 단말기 공시지원금 경쟁 가속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발효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추가공시지원금 상한선 등도 없어지게 된다.

더구나 지난 4월18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데이터 유출 사태로 통신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이미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SK텔레콤은 사태에 불안감을 느낀 이탈자를 잡기 위해 마케팅 정책을 강화했으며,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탈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마케팅 경쟁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신규 가입 영업 재개와 맞물리면서 더 격화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5월 번호이동 건수는 93만3509건으로 전월 대비 35.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모습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총 19만6685명이다.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5만8625건이다. 알뜰폰(MVNO) 사업자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8만5180명이다.

이 대통령의 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통신시장 변화도 주목해볼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단통법 이후 통신시장 정책으로 ‘알뜰폰(MVNO)’과 ‘자급제폰’ 활성화를 내세웠다. 두 키워드 모두 이용자의 통신 소비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도출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자급제폰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 없이 자유롭게 개통 가능한 통신단말기로,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 및 약정 등 제약 없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저렴한 자급제폰을 구할 수 있다면, 통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는 알뜰폰 시장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등을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이용대가 협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도 추진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공약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정책이 구체화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망이용대가 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등 조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세액공제부터 QoS 도입까지…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 내 통신비 경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먼저, 10대 공약에도 등장했던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됐다.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지목되는 ‘월세’와 더불어 통신비 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감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요금제 관련 공약으로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이하 QoS) 도입 ▲잔여 데이터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으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병사 통신 요금 할인 확대(20%→50%) 등이 언급됐다.

이중 QoS는 통신사가 매월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 일부 요금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이 사용 가능한 QoS 요금제 등을 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비 공약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약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액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의 단순한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부분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역대 정부는 통상적으로 통신비 할인 정책을 ‘민생 안정’ 정책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를 통해 서비스 비용 인하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액 공제 경우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부담이 덜할 것이란 기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QoS 요금제 도입과 같이 서비스와 직결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수혜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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