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3특검 통과… 이제 정치는 손 떼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번번이 거부권으로 가로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어서 곧 3개 사건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진상 규명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세 특검법 모두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앞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해졌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40명이던 파견 검사도 60명으로 늘었다. 3개 특검 파견 검사를 모두 합하면 120명에 달한다. 당초 대법원장에게 있던 특검 후보 추천권도 3개 특검법 모두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내란), 국정에 부당 개입하고(김건희 여사),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채해병) 의혹의 진상을 밝혀 처벌하는 걸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지만,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이들 수사기관에만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 엄정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일 것이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임명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 공정성 시비를 낳지 않도록 특검 선정에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역할이 특검 출범까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벌써부터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되는지 등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을 얹는다. 특검 출범 이후엔 내란 단죄 등은 특검에 온전히 맡기고, 국정에만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