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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개 반대…대법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

TV조선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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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개 반대…대법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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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 대해서도 여권의 압박이 예고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염두에 둔듯합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여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고치는게 아니라 대법원과 검찰, 법조계 등 이해당사자 간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다수를 단기간에 임명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4일)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2030년에 3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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