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1.49%) 오른 2812.05에, 코스닥은 6.02포인트(0.80%) 오른 756.23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여당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는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이전 안보다)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3% 룰’(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전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아,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재계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2.6%, 둘째 날 1.5% 오르는 등 상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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