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만 사표 수리한 이재명 대통령, 검찰 인사 칼바람 부나 : zum 뉴스

법무차관, 중앙지검장 등부터 인사 진행할 듯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 대거 물갈이 유력
문재인·이재명 수사 간부 사표 행렬도 예상

정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4일 일괄 제출한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공석이 됐다. 이날부터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수리되면서 후임 지명은 물론 검찰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했다. 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언급된다.

장관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부터 임명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장 인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9일 만에 ‘돈 봉투 만찬 파문’을 빚은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박균택 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현재 중앙지검장 자리는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표가 대선 당일인 지난 3일 수리돼 공석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 손보기’에 주력한 인사가 계속될 경우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 총장이 취임한 이후 불법계엄이 터져 인사 시기를 놓치면서 검사장급 이상 대검 참모진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때 임명된 간부들이 대다수다. 공모로 뽑는 감찰부장을 제외하고 대검 참모진 8명 중 6명이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 때 임명됐다. 심 총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만 바뀌었다. 이미 인사 시기가 지난 만큼 참모진은 대거 물갈이될 것이 유력하다.

검찰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 대통령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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