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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의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걸림돌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치웠습니다. 비로소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날은 채 상병 특검법이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00일째 되는 날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5월2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3차례나 행사해 모두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원철 회장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을 통해 해병대 내 불의한 명령에 복종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돼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50여명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이라고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를 향해 경례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특검법 가결을 환영하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대부분이 오늘도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며 “국민의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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