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마철 앞두고 "부주의로 사고시 엄정 책임"

[the300]안전치안점검회의 열고 "국민 생명·안전 관계 영역에 유능한 인재 배치하는 노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국가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 지방행정에서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 소소한 수재,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군중 모임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대체 그걸 왜 계속 재발하게 그냥 놔두냐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좀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이 계속 발생하더라.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구조적으로 하수 처리, 오수 처리가 잘 안 되는 등 원인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다면 대개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관련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 번 상황 점검을 해보고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원인분석을 해서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무원 인사 배치에서)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급하게 (회의를) 잡았는데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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