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곧 후임 지명(종합)

"한덕수 권한없이 후보자 지명"…국무회의 뒤 결정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예정…김성주·최은주 물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평 파면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한 전 총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50분 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무회의에는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법제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 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인권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법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판사 역시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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