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사법개혁 첫걸음" 환영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김 권한대행, 서왕진 최고위원. 2025.4.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사회 대개혁위원회'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개인으로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결과이며 국민의 손으로 세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의 사회 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5당 대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 위원회에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절규를 담아달라"고 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없었다. 이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영수회담 같은 형식이 아니라 정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법관 구성과 판례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도 착수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