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국가 AI 위원회 "관료보단 전문가로…권한은 강하게"

AI 위원회, 민간이 전략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예산과 규제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 부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두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라도 AI 관련 조직과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AI 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며 등장했지만 탄핵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전략도 실행도 없이 각 부처 보고만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속 기관인 'AI 위원회'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사실상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핵심은 구성이다.

지금의 위원회 체계는 여전히 관료 중심적이다. 관료와 학계 인사가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들은 들러리에 가깝다. 산업계와 기술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구조로는 실행력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없다. 민간이 전략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신설되는 'AI 정책수석'도 마찬가지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정치인, 관료를 앉히면 이전 정부의 AI 위원회와 달라지는 게 없다. 실제 AI를 만들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면서 'AI 정책수석'이 이끄는 'AI 위원회'는 실무 전략기구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산과 규제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30년 전 우리는 초고속인터넷 전국망을 깔고 정보통신부를 세워 IT 강국이 됐다. 그 집중력과 일관성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AI 시대에 한국은 AI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에 머무를 것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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