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성호 "이 대통령, 능력 검증된 분들 골라…'일하는 정부' 만들겠단 의지"

"파란만장했던 이재명, 좌절 않고 대통령 당선…만감 교차"
박성재 사표만 수리? "내란 의혹 당사자, 검찰 지휘에도 문제"

■ 방송 : JTBC 특집 뉴스룸 / 진행 :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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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명 좌장으로 통하는 분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4일) 대통령과 배우자가 취임 선서를 위해서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올 때 두 분하고 악수를 하면서 약간 좀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소년공에서부터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후보. 또 그 외 정말 파란만장한 그 과정을 제가 상당 부분 같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하지 않고 또 희망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또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산 넘으니까 또 산이라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앵커]

당선 이후에 혹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하셨습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축하한다는 문자는 보냈고요. 보시기는 하셨고.]

[앵커]

전화 통화는 하시지 않으셨고요?

[정성호/민주당 의원 : 바쁘신데 굳이 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 영부인과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와는 통화를 하셨고요. 어떤 내용을 나누셨습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그냥 뭐 훌륭한 분 되시라고 했죠.]

[앵커]

일단 현안부터.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중요한 자리부터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인사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정성호/민주당 의원 :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능력과 추진력이 검증된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국가 안팎의 상황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주요 권력에, 핵심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특히 정무 판단력, 추진력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그렇게 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추가 인선도 궁금하고 또 장관 발표 등도 궁금한데 당장 시급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역시 좀 장관들은 또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인사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인사 청문이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 임용을 신속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통해서 내각은 차관들이 동요되지 않게 공무원들을 또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차관들 임명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장관들 순차적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전임 정부 장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다 반려를 하면서도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는 수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가장 큰 이유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12.3 내란의 관여한 의혹도 있고 또 내란 그 이후에 있었던 안가 회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근거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임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과정에서도 임명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헌법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을 지휘함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검찰총장의 책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석방됐는데 구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저러한 문제를 종합해 볼 때 결국 법무부 행정을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관련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취임사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내란 관련해서 책임 묻겠다, 재발 방지하겠다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극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내란과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는 것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내란 관련 수사에 있어서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경호실의 증거은닉, 인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되려고 하면 저는 특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논의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특검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국민의힘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일까요?

[정성호/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피고소, 피고발인가? 지금 입건인가 의혹이 제기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권당의 지휘부에 계셨던 분들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할 때까지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호/민주당 의원 :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일련의 있었던 과정들.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여서 의총을 열어야 하는데 의총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내란 이후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여러 번 통합을 강조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를 거론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후에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를 하면서 당장 국힘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약간 취임 첫날부터 이러기냐, 약간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통합 문제 잘 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이렇게.

[정성호/민주당 의원 : 저는 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통합 문제로 보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죠. 대통령 관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거보다는 상고법원 설치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러면 4심 열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일정 정도 합의가 있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또 증원의 규모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100명 정도 이야기했지만 3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30명을 바로 증원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했다가 순차적으로 8명, 8명 이렇게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런 부분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에서 충분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시기의 문제인 건데 사실 전임 정부에서 봤었던, 국민들이 봤었던 걱정스러운 장면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취임 첫날에 어찌 보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 추진부터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우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성호/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의 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문제. 대폭 증원하고 대법관에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도 임명하는 이런 법안들 안이나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번 법안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었고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겨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서 판단한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도 법원의 의견도 듣고 또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재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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