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상경제 TF로 시동…선심 경계하되 과감한 대책을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4일 취임 선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회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투자·소비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계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불황과의 일전"을 선언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비상경제TF를 언급하며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사 상태인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긴요한 역할을 할 추경 편성은 시급하다. 돈이 돌고 내수가 살아야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계해야 할 것은 선심성 대책의 유혹이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 체감 효과는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 만큼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 정책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추경은 경기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와 수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역시 내수 살리기와 함께 새 정부에 맡겨진 숙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