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야당 자주 연락하겠다”..野, ‘방탄법’ 강행 만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들을 정지하는 법안 등을 거론하며 강행처리를 말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과 오찬을 가졌다.

李대통령 "野, 의제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자"

이 자리를 마련한 우 의장은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비빔밥을 준비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개월 간 국민들이 여러 모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진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삶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저부터 잘해야 한다”면서 보수정당 대표인 김 위원장과 천 대행에게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걸 혼자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며 거듭 김 위원장과 천 대행에게 “자주 연락 드릴 테니 자주 시간을 내달라. 의제와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 각 당들의 당사를 일일이 예방하려 했지만 경호와 일정상 어려움으로 우 의장이 주관하는 오찬 자리로 갈음했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인 혁신당도 대통령과 국회 사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국민통합의 첫걸음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 李 유죄 판결 중지 등 '방탄법' 중단 요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소통을 위해선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일(5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며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법안들은 먼저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은 무죄 판결 예정 외에는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이고, 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진행 중인 5개 재판들 중 무죄 판결 수순 외에는 중단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무력화 등을 유도해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나온다.

천하람 대행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관련 문제들은 충분히 반대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천명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사법개혁은 일단 뒤로 미루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들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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