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尹 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文도 반년 지나 내각 완성

총리·장관 인선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험난
국무회의 정족수 유지하려면 '동거' 불가피
이주호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가능성
조기대선 거친 文 정부, 195일 만에 내각 완성

이재명(맨 앞 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5월 18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광주=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는 우선 차관급 인선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데다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차관 인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윤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시기에도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두 달 넘게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

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인사 발표와 함께 대통령실 주요 인선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에 비춰보면 국무총리 지명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문 정부 때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자,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서둘렀다. 장관 임명권 행사 제청은 국무총리가 하기 때문에 이 전 총리가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를 통과한 후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선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으로 추진했던 인공지능(AI) 교과서 정책 등을 정면으로 비판한 악연도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이 사임한다면 국무위원 순서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문 정부 때는 황 전 총리의 사임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내각 완성에 195일

모든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온전한 새 내각을 꾸리기까지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윤 정부 당시 잦은 임명 강행을 비판했던 입장이라, 조각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첫 무대가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순순히 넘어갈 리 만무하다. '불편한 동거'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정부 때도 출범 76일이 돼서야 오롯한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고 모든 장관 인선을 완성한 건 195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었다.

전례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대일 외교 관계 개선의 선봉에 섰던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극우 유튜버 활동으로 논란이 됐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조기에 내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편한 동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3명이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총 21명(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19명) 중 14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과반(11명)이 출석해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