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3일) 치러진 한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유지·발전 사이에서의 '좌표 설정'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태세를 조정하려 하는 데 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 속에, 일부 전문가는 한중관계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이란 4국의 공조 대응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안보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 등이 정권 초기 한미관계 설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선제적으로 증액에 나서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제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해 제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태세를 조정하려 하는 데 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 속에, 일부 전문가는 한중관계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이란 4국의 공조 대응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안보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 등이 정권 초기 한미관계 설정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선제적으로 증액에 나서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제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한미간에 긴밀히 조율해 제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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