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직후 35조 추경·내각 인선 … 189석 범여권 강력 지원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업무 시작과 동시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부터 가동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은 189명의 압도적인 범여권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게 됐다.

민주당은 당장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임시국회 회기 중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비상경제대응 TF를 1호 업무 지시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인이 제시했던 추경 규모는 최소 35조원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추경 내역 중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관세전쟁' 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자외교 데뷔전이 언제가 될지도 관심사다. 이 당선인은 이달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중요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G7 주최국인 캐나다는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한 상태다.

이 당선인은 앞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을 시작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이념이나 기계적 균형보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싱크탱크 등에서 활동한 인물을 중심으로 무수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실력이 검증된 뜻밖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수십 년 전 실수했다고 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30~40년 전 소년기 일탈을 이유로 유능한 사람을 배제하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의 지원 덕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다. 앞선 정부들보다는 빠르게 1기 내각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7일째,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51일이 지나서야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또 문재인 정부는 무려 취임 195일 만에, 윤석열 정부는 취임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전체가 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20% 반영되는 첫 원내대표 선거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 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김성환·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함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인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가능하다.

[채종원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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