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수출 급감·철강 관세 50%, 새 정부 통상협상 총력을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우리 수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1% 감소했다. 지난 4월(-6.8%)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특히 미국이 4월부터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무려 32%나 줄었다. 3월부터 25% 품목관세가 매겨진 철강 역시 대미 수출이 20.6%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8.4% 줄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양대 수출 시장인 대미·대중 수출이 함께 타격을 받으면서, 반도체 수출이 21.2%나 늘었음에도 5월 전체 수출은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전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품목관세 25%를, 57개 나라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각) 철강에 대한 관세를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미 줄고 있는 철강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상호관세의 앞날도 불확실성이 크다.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지난달 28일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이 조처를 무효화했는데, 그 다음날 연방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4일 출범할 차기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바로 협상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현재 10%인 상호관세가 25%로 복원되는 다음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차 실무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 쪽이 협상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고 품목관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어 협상 시한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새 정부는 통상 라인을 하루빨리 정비해 협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교한 협상 전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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