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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사진=Montel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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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7 깨끗한에너지]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이 점차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보다 다양한 저탄소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미국 일부 주는 원자력 발전을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의 기술적 필요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테네시주는 최근 원자력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는 하원 법안 1133호(HB 1133)를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녹색 에너지 세금 공제 대상에 원자력 시설을 포함하도록 주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치는 제도적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원자력 발전소를 '인증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로 정의해 오염 방지 세액 공제 등 기존의 청정에너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둘째는 핵연료 주기의 핵심 공정인 우라늄 농축·탈환·변환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판매세와 사용세를 면제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테네시주는 이미 원자력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으로, 세쿼이아와 와츠바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총 네 개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 중이다. 주 내에는 230개 이상의 원자력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기존 인프라에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TVA)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배치 계획이다. SMR은 안전성과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대형 원전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 전력망과의 연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B 1133은 SMR 상용화의 촉매제로도 기능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SMR 관련 기기 및 설비에 세금 면제가 적용되면 초기 투자 리스크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테네시를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도 분명하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원자력 부문을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총 926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SMR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의 병행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정적 영향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테네시 재정검토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관련 면세 "치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수에 미칠 잠재적 손실 규모와 시기를 현재로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정책은 연방 정부의 장기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미국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ADVANCE Act'를 제정했다. 이 법안은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로 인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테네시주의 우라늄 농축 관련 면세 "치는 미국의 핵연료 자립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내 우라늄 전환 및 연료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연방 차원의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 오하이오주는 '원자력 보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연간 1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로, 폐쇄 위기에 놓인 플랜트들의 연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미시간주 또한 최근 팔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 및 주 공동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원자력의 복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원자력의 역할 재"정이 단기적 추세가 아니라 구"적 변화임을 방증한다.
이처럼 테네시의 HB 1133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청정에너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질 경우, 미국 내 원자력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축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SDG뉴스 석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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