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고율관세’는 자승자박?…“고용효과 되레 마이너스” : zum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4월6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관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에 악영향을 끼쳐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발 관세 인상’의 장애물 중 하나로 미국 철강업계의 생산 능력이 꼽힌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분야의 철강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미국의 철강기업이 양질의 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성숙 시장이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그런 철강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전체 수요의 30% 정도이고, 특수강은 80%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관세안이)현실화하더라도 (인상 조치가)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철강업 가동률은 74.9%다. 정부 목표 가동률(80%)은 물론 전년 동월 가동률(76.1%)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업 가동률이 낮은 점이 오히려 관세 인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인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철강 가동률 80% 이하를 관세 인상 조치의 단서 조건으로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실장은 “미국 기업들이 비축해 놓은 재고가 90일치 정도인데 이게 떨어질 시점이 됐다”며 “고관세 상황이 이어지면 물가 인상 등 미국 내 경기가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고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의 피해가 코앞에 다가온 격이라 트럼프로서도 조바심이 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내 고용 상황도 관세 인상의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한아름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철강은 자동차나 가전 등에 널리 쓰이는 자재인데,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파생 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줄고 그럼으로써 고용에까지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내민 고율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고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 규모가 28억달러 늘었지만, 정작 미국 내 파생상품은 34억달러 줄었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바 있다. 한 수석연구원은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등 이중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국가별로 관세가 50%를 넘어서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미 행정부 내에서도 둘 중 하나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철강 관세 50% 부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현재로선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환율, 방위비 분담, 알래스카 개발 등 장기적 피해가 확실한 것을 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안와 관련해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안)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미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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