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누가 대법원 내부정보 줬는지 밝혀야…사실이면 사법농단"

李 "대법에서 '기각' 바뀌어"…김용태 "범죄 자백"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반발한 윤상현에
"당론은 헌법 아래…뿌리 흔들리면 뽑아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6. xconfind@newsis.com

[서울·부산=뉴시스]하지현 윤현성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 후보는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제일 황당했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였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후보가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하면서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며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그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 반대로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을 대법원에 앉히고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며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 그 상식을 이재명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을 이재명 설계대로 굴러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멈추게 할 것인가"라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투표로 보여달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 후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최소한 국민의 눈치라도 봐야 하는데, 참 오만하다"며 "각종 선거법이나 대통령 관련 특권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3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이 투표로 이 후보를 심판하고 청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심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 윤상현 의원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에는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뿌리가 흔들릴 정도라면, 저는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저마다의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걱정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당론은 헌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의 출당 여부에는 "저희 당은 민주당의 일극체제와 다르다"며 "해당 의원의 출당 여부는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hsyh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