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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2025.6.2/사진=뉴스1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측으로부터 당초 상고기각할 계획을 전해들었다는 발언에 대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법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대법원을 자신의 '내부 채널'처럼 여기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와 내통하며 판결을 조율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갑자기 바뀌었다', '주심이 같은 사람인데 반대로 썼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며 "판결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법을 의심하고 결과가 유리하면 '소통'을 자랑하는 이 후보의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조차 자신의 방탄으로 활용하려는 이 후보는 자신의 방탄이 되어 줄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아침 경천동지할 일이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성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줄을 서기 위해 정치판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직접 자백한 것이므로 의혹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위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던 대법관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정치판사가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정보를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 유력 대권후보가 자신의 재판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대법관들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자신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무슨 협잡을 했는지 수사당국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며 "입법권력을 쥐고 온갖 국가 허물기를 해온 민주당이 이젠 대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물러 온 정황이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스스로 털어놓은 진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일 황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갑자기"라며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 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 (기각)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 쓴 게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다.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핑계를 법률판단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하다. 대법원은 법률판단만 하게 돼 있다. 사실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이라며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한다. 증거가 6만쪽이다. 안 보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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